재건축 및 리모델링 추진 시 소유주 동의서 확보 방법 (1)
재건축과 리모델링은 처음에는 전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진행해야 하고, 종종 관리사무소와 입대의, 세입자들은 호의적이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추진위원회를 발족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닌데요,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고 어려운 것은 소유주를 모집하고 연락처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소유주들에게 리모델링에 대해 설명하고 설문조사를 시작하면서부터 진행이 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진행하면서 가장 효과적이었던 소유주 모집 방법을 정리해봤습니다.
1. 거주 소유주 파악
1) 동타기
말 그대로 동을 타면서, 가가호호 방문하여 설명하고 소유주가 아닌 경우는 소유주에게 자료 전달해달라고 부탁하고 연락처를 받는 방법입니다. 말그래도 엄청난 체력이 요구됨과 함께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어가는 방법입니다. 대규모 단지에서 동타기를 하려면 최소한 대여섯 명 이상의 진행요원이 필요하고, 호의적이지 않은 세입자나 소유주의 문전박대는 감수해야 합니다. 가장 체력과 노력이 많이 요구되지만, 아래의 방법들에 비해 효과적이며 대부분의 단지에서 한번쯤은 시도되는 방법입니다. 다만, 효율성을 생각했을 때 아래의 방법들을 시도하여 어느 정도 동의율을 확보한 후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2) 우편함 홍보물
거주하고 있는 소유주들의 우편함에 홍보물을 통해 설문조사하는 방식입니다. 동타기보다는 체력적으로 쉽지만, 역시 시간과 노력이 요구되며 일부 단지의 경우 관리사무소에 일정의 기금을 내야지만 우편함에 홍보물을 넣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파트 소유주나 주민이라고 해도 예외는 없습니다.)
3) 동 내 게시판에 안내 게시물, 또는 현수막
보통 엘리베이터 옆, 혹은 내부의 관리사무소 등에서 주민에게 안내하는 게시판에 안내물을 부착하는 형식입니다. 동타기나 우편함마다 홍보물을 넣는 방법에 비해 체력적으로도 시간상으로도 효율적인 안내 방법입니다만, 단지에 따라서는 허용하지 않는 경우부터 입대의가 반대하여 철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추진위가 결성되더라도 임의단체에 머무르게 됨에 따라, 입대의가 단지에서 큰 힘을 갖고 아파트 단지 리모델링이나 재건축에 반대 입장인 경우, 이 방법은 실행하기 어렵습니다.
2. 비거주 소유주
비거주 소유주 연락처를 확보하고, 현재 진행하고 있는 설문조사를 알리면서 설득하는 과정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문제는, 리모델링이나 재건축을 추진하는 대부분의 단지가 준공된 지 최소 15년에서 30년 이상의 아파트 단지이기에 적어도 반 이상의 소유주가 단지 내에 실 거주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이런 현상은 최근 갭투자가 유행이 되면서 심해지게 되었습니다. 다만, 그런 경우에도 아예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결론적으로는 시간과의 싸움을 끈질기게 하면 됩니다.)
1) 단지 내 부동산에 도움 요청
고전적인 방법입니다만, 실 거주하고 있지 않은 소유주라면 아파트를 임대하고 있을 확률이 높으며 해당 아파트 임대차 계약을 단지 내 아파트 부동산을 통해 진행하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단지 내 부동산을 통해 임대인들에게 연락해서 소식을 알려주는 방법이 있습니다만, 이 경우 단지 내 부동산들이 각자의 사정에 따라 리모델링이나 재건축에 호의적인 경우와 아닌 경우가 있기에 협조적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리모델링이나 재건축을 진행하게 되면 가격이 상승하여 반기면서도 거래량이 줄어들거나, 실제 공사기간 동안 영업하지 못할 것을 염려해 호의적이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2) 관리사무소에 도움 요청
관리사무소는 소유주 연락처를 확보하고 있기에, 한번쯤 도움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소유주 연락처를 전달받기는 어려우며, 협조적이지 않습니다. 특히 입대의가 재건축, 혹은 리모델링에 반대하는 경우 관리사무소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습니다. 입대의가 호의적인 경우라면 (그런 경우는 드물지만..) 관리사무소에게 설문조사 등을 전달하여 소유주에게 연락해달라고 부탁해볼 수는 있습니다.
가장 곤란한 경우는 호의적인 태도를 취하되, 협조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재건축 및 리모델링 관련 주체를 입대의에서 진행해야 한다고 주도권을 가져오면서, 실제적으로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진행시키지 않는 경우입니다. 실제로 입대의에서는 임차인의 민원도 고려해야 하기에 재건축이나 리모델링 사업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기에 쉽지 않은 경우도 있기에 입대의를 전적으로 일임하기보다는 재건축과 리모델링을 이끌어가는 주체가 적극적으로 입대의를 리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얼마집 서비스
가장 최근에 나온 '얼마집'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얼마집은 아파트 소유주 인증 기반 커뮤니티를 운영하며 소유주 모집과 자동인증을 돕는 앱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등기정보 연계로 실소유주 자동 인증이 가능한 시범서비스를 개시하여, 소유주 인증이 핸드폰 본인 인증 만으로 가능하고, 인증 후 바로 인증된 소유주만 들어갈 수 있는 커뮤니티에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재건축 및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단지의 다양한 노하우를 담아, 해당 아파트 단지의 집주인을 돕고 있으며 추가 비용을 부담하여 집주인 모집을 도와주기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얼마집 앱 내 고객센터 (링크) 로 문의해주시면 자세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