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덤탱이(?), 이대로 당해야 하나?

주택 현장 곳곳에서 부정적인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만 제일 큰 것은 역시 공사비 증액 이슈겠지요.

특히 일반주택사업과는 달리 재개발/재건축은 건설사 외의 계약 시점과 착공 시점 사이의 기간 괴리가 커서, 그만큼 공사비 증액폭도 크기에 더욱 잡음이 커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재개발 재건축 조합은 대부분 비전문가인 민간인들을 중심으로 진행되므로, 그 갈등이 더 클 것입니다. 상대의 인상 내역이 합리적인지, 아니면 흔히 말하는 바가지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요.

그렇다면 비전문가인 조합원들은 건설사의 인상 요구를 들어줄 수 밖에 없을까요?

아닙니다. 다행히도 이미 법에서는 공사비에 대한 검증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시공사의 공사비 내역에 신뢰가 가지 않을 때 등 필요한 경우,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 (이하 도정법) 29조의 2항 (2019.04.23 제정)' 의거하여, 공사비의 적정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위의 내역 및 기타 시행령으로 발표한 사항을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물가 상승분은 제외하고 증액분을 결정하는데 아래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제 물가 상승분 자체가 어마무시합니다.

아래 통계청 건설지수에서 보이듯이, 3년 전 적정 공사비가 평당 500만원이라면, 지금은 26.4%가 상승한 632만원이 적정한 공사비니까요.

그럼, 결국 공사비 검증은 의미가 없는 것일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다고 생각됩니다.

몇천만 원 하는 자동차보다 오히려 몇천 원 하는 시장 콩나물이 더 가격 간에 충돌이 잦습니다. 그건 가격과 내용에 대한 서로의 이해(오해)의 정도 차이겠지요..

​즉, 공사비의 증감폭이 작아도 내용에 대한 불신이 있다면 갈등이, 증감폭이 커도 내용에 대한 서로의 이해가 있다면, 그나마 갈등이 적어지지 않을까 그런 일이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하며, 글을 마칩니다.

다행히 서울시도 비슷한 제도를 운영하겠다고 하니 역시 적극 참조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